법률
사기꾼이 개인카톡에서 협박을 합니다
사기꾼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려고 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미 사기죄로 진정서 제출한 상태인데요 협박죄나 모욕죄로 추가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며
협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사항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고소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