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개인카톡에서 협박을 합니다

Question

사기꾼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려고 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미 사기죄로 진정서 제출한 상태인데요 협박죄나 모욕죄로 추가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며

협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사항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고소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