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계가 아닌 원금보장 투자에 대해서 고소를 통한 원금 회복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계약서 상이 아닌 구두, 대화 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 받은 투자를 했습니다.

2년째 원금 상환을 받지 못했고 지금은 연락, 행방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지인이어서 인물 특정은 됩니다.

통화 녹음본,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 모두 있고 원금 보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먼저 투자 권유를 해왔고, 허위 사실이 다수 있습니다.

1. 고소를 진행하려면 증거 능력이 있는 녹취록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고소 전에 먼저 준비해 둬야하나요?

2. 고소를 진행하면 돌려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3.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민, 형사 동시에 진행 하는게 좋을까요?

5. 진행하게되면 다 다르겠지만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거를 뒤늦게 준비할 이유가 없어 먼저 준비해두 것이 좋습니다.

2. 형사고소 절차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이 없는 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이 지금 하려는 고소절차가 이러한 절차입니다.

4. 법률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상대방이 혐의를 다툰다면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녹취록이 아니라 구체적인 투자 사기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