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집에서 술을 판매 목적으로 만들면 불법 아닌가요?
집에서 술을 판매 목적으로 만들면 불법 아닌가요? 시골같은곳에는 집에서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그건 불법이 아닌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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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만든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람만 주류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허가하고 판매해야합니다. 시골에서 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곳 보면 대부분 판매 허가 받았을거에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주류 제조 면허 없이 집에서 판매목적으로 술을 빚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앟는 경우도 있으니 불법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집에서 혼자 먹기위해서 술을 만드는건 상관이 없지만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건 불법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시기 위해서 술을 제조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만드는것은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허가증없이 제조해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주류제조면허를 가지고 사업등록을하여 만들어 판매하여야하는데 집에서만든 술을 팔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그렇죠 판매목적이라면 업체신ㆍ그를하야하는게 맞습니다 걸리면 세금 때립니다 걍담가드시는ㆍ걸 춪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