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가정집에서 술을 빚는 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해외의 경우(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집에서 술을 빚는것이 불법인지 궁금해요? 과일주는 괜찮은것같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개인적 목적으로만 제조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술을 빚는 것까지는 합법이지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고 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집에서 술을 빚는 것까지는 합법이지만 이를 자가소비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