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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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국민건강진흥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단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아파트단지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동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