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화장실에 흡연을 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나 조치할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아파트 내 화장실에 흡연을 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나 조치할 방법이 있나요?

몇층에서 누가 피는지 찾는 것도 힘들고 찾는다 해도 정당하게 피지 못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지 내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해서 금연 구역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공간인 전용공간의 화장실 내에서 흡연 행위는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는 없겠습니다. 관리단 등의 적절한 자발적 협조 요청 이외에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