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성립조건이될지?
현재 전세 원룸에서 살고있는데 다세대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안내문을 받은상태입니다. 제가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조건에 해당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301-1호에 실거주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니 301-1호라는 호수는 기제되있지 않고 301호만 존재합니다.
301호를 불법으로 방을 리모델링해서 쪼개서 2개로 만든 호수가 301호와 301-1호 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대로가다간 임대차보호법을 못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계속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301호(301호안의 301호-1호에서 점유) 라는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301호로 하면 최우선변제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강제경매개시 안내문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의 호수를 불법으로 쪼개서 2개로 만든 경우, 해당 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301-1호가 불법으로 쪼개진 호수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1-1호가 불법으로 쪼개진 호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전입신고를 다시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전입신고를 다시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