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퍼온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 하면 어떻게 되나요
블로그나 쇼핑몰 운영 할 때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를 무신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배상 책임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이미지 사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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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5억이하 벌금, 5년이하징역에 처할수 있고, 침해규모에 따라 민사책임은 별개로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창작물을 복사 및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 복사할떼는 꼭 허락을 받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