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검찰송치후 조사중에 무료로 변호사고용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법알못인데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무고죄로 검찰송치 그리고 조사중인데 질문드려요

-경찰이 인지한 무고죄는 무고죄로 판단한 경찰한테 잘못된 수사로 인해 제가 피해를 받고있는데 혹시 역으로 처벌을 할수있나요?

-현재 검찰송치중에 국선변호사를고용할수있을까요

-검찰송치중에 어떻게 방어를 할수있을까요

불쌍한 사람돕는다고 생각하시고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재된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주장하는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검사에게 법리에 비추어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수사단계에서는 크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일은 없으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시는 것에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무고죄라면 보통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이 문제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며 상식수준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성범죄 등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서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