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나나가 강도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던데요
배우나나가 강도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던데요 살인미수라고 하던데 살인미수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강도가들어와도 폭력을 가하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살인미수를 주장할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강도범행으로 침입한 상황에서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제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되려 자신의 강도범행에 대하여 반성없는 태도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여부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이나
실제로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강도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살인미수 등 적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