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빠른정보

빠른정보

채택률 높음

배우나나가 강도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던데요

배우나나가 강도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던데요 살인미수라고 하던데 살인미수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강도가들어와도 폭력을 가하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살인미수를 주장할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강도범행으로 침입한 상황에서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제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되려 자신의 강도범행에 대하여 반성없는 태도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여부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이나

    실제로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강도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살인미수 등 적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