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왜 만들어졌나요?
교통 사고 발생 시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처벌 수준과 경찰이 처리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이 크게 다쳐도 운전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 원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반인의 법 상식과 많은 괴리가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왜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의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한 국회나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유서를 보면,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기본요소로 되어가는 현실에 부응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신호위반·중앙선침범·무면허운전·주취운전등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함.
②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