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체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공수처에서 영장 발부해서 체포를 해야되는데 왜 안되고 있는거죠?

영장이 나오면 당연히 체포를 해야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법을 이유로 영장집행을 하는 수사관의 출입을 막고 있어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문제 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보다는 주로 영장 발부의 부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추후 체포 영장의 적부심 심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