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 미루는 이유 뭔가?
도대체 체포 영장을 연장까지 하고도 체포하러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대통령 비서실
수뇌부들 체포영장 다 발부하고 가겠다?
그럼 경찰 1500명은 왜 모집하는건데?
이거 완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네요
저린식의 체포는 나도하겠다 지금 뭐하는건지
법적.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오동훈 저사람은 왜이리 새가슴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차라리 나한테 권한 줬슴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집행하게 이거 뭐 일부러 시간 끌어주는것도 아니고 참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왜 집행을 바로 안하는지 여부는 내부사정으로 밝힌 바 없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는바, 1차 체포시도가 실패한 상황에서 2차도 실패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