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들은 좋아요만으로는 시청죄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시던데 왜 그런건가요? 충분히 시청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요? 만약 시청죄로 성립이 안된다면 도대체 시청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시청죄가 되려면 말 그대로 시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촬물 시청죄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시청의 증거는 포렌식을 해보면 나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램이나 하드디스크에 캐시 파일이 생성된 증거를 확보한다면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시청죄로 처벌되기 힘듭니다.
좋아요도 시청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시청 그 자체를 단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시청죄의 경우 특정 아청물 공유 사이트를 압수수색하여 그 회원가입하여 시청한 자를 확인하거나, 텔레그램방을 통해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공유받아 시청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