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단계에서 공소기각이 가능한가요?
고소요건과, 적법절차를 어기고 위법수집증거로 수사진행 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식 단계에서 약식명령전 정식재판 없이,
재판부에서 공소기각 판단 자체가 가능한일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약식 단계에서 법원이 구체적 심리없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정식재판으로 넘긴 다음 구체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며, 약식단계에서 바로 공소기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