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살인과 간접 살인의 형량 차이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인죄의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즉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초래할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고의 정도,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접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보다는 형량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