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게엄령 발령시 창문을 부수고 국회로 진입한 군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비상게엄령 사태에서
국회의원들을 가로 막고 그리고 국회에 창문을 부수고
진입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인들에게 이를 지시한 대통령, 국방부장관등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바, 이를 실행한 군인들은 공범여부에 관한 수사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물손괴 및 침입 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지시였으며 정당한 지시였는지, 그게 아니라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다툴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별다른 일은 없겠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아직 계엄의 위법부당함에 대해 확정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군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