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채를 두번쓰고 가정폭력 까지 저지른 사람의 신상유포
사채 두번을 쓰고 가정폭력까지 저지른 사람이 교사일경우 공익목적으로 학교, 인터넷등에 신상을 유포해도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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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교사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공공연히 퍼트리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이는 재판과정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채 두번을 쓰고 가정폭력까지 저지른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직장이나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건 그 표현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에는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