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보고 의무화가 무역 서류 작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Question

최근 EU와 일부 국가에서 수출입 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무억 서류 작성 시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유럽연합(EU)과 일부 국가들이 수출입 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무역 서류 작성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이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기존의 무역 서류에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무역 서류에 탄소 배출량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 포장, 운송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무역 서류에 첨부되어 수출입 절차에서 요구되는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각 국가나 지역의 규제에 따라 요구되는 탄소 배출량 보고 형식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장의 구체적인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EU와 일부 국가에서 수출입 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특히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따라 수입업자는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 서류 작성 시, 기본적으로 수출입 신고서나 송장에 탄소 배출량 정보를 직접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EU 수입업자가 CBAM 보고를 위해 요청할 경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내재 배출량을 포함하며, 수출업자는 이를 별도 자료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사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직접 및 간접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EU CBAM은 현재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는 EU 표준 방법론으로만 보고해야 합니다. 수출업자는 공급업체와 협력해 정확한 배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필요 시 제3자 인증을 받아 증명하면 됩니다. CBAM 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무역 서류 작성 시 탄소 배출 관련 정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cbam 대상 품목의 eu 수입업자는 수입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총 탄소 배출량,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 등의 정보를 포함한 cbam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이 보고서는 분기별로 작성되며,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출 기업은 eu가 제공하는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향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과 cbam 인증서 제출 등 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EU와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에 따라 무역 서류에도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연계된 품목을 수출할 경우,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명확히 산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관련 인증서나 탄소 발자국 보고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공급망 전반에서의 배출량 추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무역 문서 작성 시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