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한테 욕을 들었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Question

제가 어제 주차시비로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이 커지자 상대방이 저한테 욕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녹음을 못했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변의 목격자를 통해서라도 당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 주변에 둘만이 아니라 여러명이 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