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로 저한테 싸가지없는 새끼라고 욕했어요 근데 싸가지 없다고 한걸 녹음은 못하고 제가 왜욕하셨어요? 왜 욕했어요? 하니깐 니가 싸가지 없어서 라고 한것만 녹음 했어요 그리고 이때 저한테 욕한사람 와이프가 있었구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로 욕하 것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자가 가해자의 배우라자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