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한테 욕한거 고소가능한가요? 싸가지 없다고 한 부분은 녹음못했어요
전화통화로 저한테 싸가지없는 새끼라고 욕했어요 근데 싸가지 없다고 한걸 녹음은 못하고 제가 왜욕하셨어요? 왜 욕했어요? 하니깐 니가 싸가지 없어서 라고 한것만 녹음 했어요 그리고 이때 저한테 욕한사람 와이프가 있었구요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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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로 욕하 것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자가 가해자의 배우라자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