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줄인치마 뺏을 수 있나용?

Question

제가 중2 종업식때 딱 한번 줄인 치마를 입었는데 쌤이 치마를 달라고 하더라고용 교복 치마 하나에 7만원 인데 드려야 할까요 계속 뻐기고 있는데 법적으로 머 안되나용 ㅜ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학교 규칙 등 학교 내부에서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로 뺏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칙 상 다른 규정(등교 시간 상 갖고 있는 정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규정상 갖고가는 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