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다 음주운전 사고 신고를 했는데요
길가다 공영주차장에서 만취한사람이 차를 몰고 주차된차를 박살내서 112신고 단속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수치고요 근데 부딫힌차가 같은 회사사람 차라는데요 이경우 지인이라 처벌안한다고하면 사고낸건 가중처벌 안되는지 궁금하고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음주운전 면허취소수치에 대물사고일으키면 형량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별개로 대물 피해를 입힌 부분이 각각 문제가 되는데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가 진행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이상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선처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