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때에는 과실비율이 무조건 50대 50인가요?

Question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때에는 과실비율이 무조건 50대 50인가요?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과실비율이 낮다던지 그런 비율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잘잘못만 따지게 되는건가요?

위치는 전혀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차로 내 사고라고 하더라도 신호등이 존재하는지 혹은 선진입을 한 것인지 과속 여부인지 혹은 우회전과 좌회전 등 어떠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