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의 외도 후 성관계가 있어야 위자료 소송을 할수 있나요?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아는데, 위자료를 받기위한 소송은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가능한건가요?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위자료 소송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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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부정행위로 정조 의무를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간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