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딥페이크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동생이 딥페이크를 당했습니다 정말 친했던 남자애라는데 카페에서 그 친구 휴대폰으로 사진찍다가 갤러리 확인하는데 딱 보여서 순간 얼었대요 바로 집으로왔고 울고불고 너무 힘들어 하길래 제가 너무 열받아서 가해자한테 전화해서 진짜 30분?동안 욕만 한 것 같아요 나오라고 죽이겠다고. 가해자 말로는 유출은 절대 안했고 텔레그램같은 곳에서 제작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해외사이트에서 혼자 만들어서 봤답니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바로 경찰에 소장 접수했습니다 조사는 어느정도 진행됐고 제가 경찰분께 제일 집요하게 여쭤본건 유출은 없었냐 처벌은 어느정도 될 것 같냐고 물어보니 유출은 없었다고 하고 처벌은 어떻게될지 정확히 이렇다 말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대충 소장 접수하고 3주정도 지났는데 이제라도 변호사 선임할까 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인데 이렇게 되니 심란하네요
만약 걸리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생각하니 더 화가납니다
이런 상황이고 제가 제일 궁금한건
1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 여동생 모두 성인입니다 가해자는 초범인 거 같아요
2 제가 전화해서 욕한게 혹시 가해자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처벌수위가 낮아진다던지?
3 만약 여동생에게 걸리지 않았다면 적발될 확률이 없었나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개인이 해외사이트에서 만들고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걸리지 않으면 적발하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4 다른 질문들 답변에서는 개인이 만들고 유포, 피해자에게 걸리지 않는 전제여도 다른 범죄 수사중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화해서 욕한 것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분노와 충격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동생에게 걸리지 않았다면 적발될 확률이 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거나 다른 범죄 수사 중에 발견될 경우에는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 수사 중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이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