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 고소

Question

유튜버가 유튜브에 모욕적인 말 (요건은 충족)을 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해도

유튜브 본사에서 협조를 잘 안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외라서 그런거같은데

롤이나 스타크래프트 같은것도 해외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스타는 모르겠고 롤은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게임내에서 본인이 본인 실명 등등 개인신상정보 다 밝혔을때 상대가 욕하면

성립이 된다는데. 말그대로 성립만 되는거고 협조는 잘안해주나요? 해외니까??

같은해외인데 유튜브는 협조 안하고

롤은 라이엇게임즈인가 그런거같은데 라이엇게임즈는 협조하고

각 회사의 재량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게임사는 대한민국내에서 사업소를 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소재한 사업소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해외라서 협조가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협조를 받지 못하면 압수수색영장 등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 수사관의 의지만 있다면 조사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