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으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쪽만 내도 되는건지요?
제가 4대보험이 되는 회사를 두군데 다니고 있는데요 그동안 2년이 넘도록 양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떼고 월급 수령을 해 오다가 얼마전 지인으로 부터 몰랐던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몇군데를 다니던간에 무조건 한 회사에서만 떼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얘기가 맞는건지 알고 싶구요 맞다면 그동안 이중으로 납부한 고용보험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따라서 애초부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모두 공제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며 공제된 보험료를 회사로부터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한 곳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길거나 임금이 많은 사업장 한곳에서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둘중 하나의 사업장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납부되었으나 공제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납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됨이 원칙이며,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를 두군데 다니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어느 한 사업장에서만 공제되고 납부되는게 맞습니다. 아마 이중으로 납부된게 아닌
어느 한 회사는 공제만 하고 실제 납부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애초에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약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서 지급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및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에서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유지되게 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사업장에서 모르는 경우에는 요율로 고정적으로 공제하고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은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중 다른 것은 이중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한 쪽만 가입이 됩니다. 소득이 낮은 쪽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반환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높은임금을 받는곳에서 먼저 가입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곳중 임금이 적은곳 회사에서 고용보험 공제를 잘못하고 있었거나,
공단에서 잘못되어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되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먼저 확인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