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있는 건물이 2층이다보니 단층인 아버지 집에 하루종일 거의 해거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인 두분만 사시는데.. 집도 침침하고..
일조권을 침해하는 기준은 어떤 정도일까요?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일조권 침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조권침해 소송을 통해 위와같은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등이 청구 가능하지만 판결에 있어서는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사람이 참고 넘길수있는 정도를 넘어선 단계)가 중요하기 떄문에 이를 인증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상담등을 통해 정확한 진행방법을 문의하는게 해결하는데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