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 경찰조사와 선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동생이 마약법위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생이 전과는 없는데 클럽에서 놀다가 같이 놀던 사람의 권유로 마약인지 모르고 우연히 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법위반 사건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마약법위반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그리고 동생이 마약법위반 사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강력처벌을 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이라면 계획적으로 마약을 한 것이 아닌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겠고, 인정하는 상황이면 자백하시고 반성문 제출이나 탄원서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초범인 상황에서 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