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강제추행처벌은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동생이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강제추행처벌을 받게될것같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실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강제추행처벌에 최대한 선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밖에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하시거나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원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상 참작 사유로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일정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점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글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선처를 받기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