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신분증 위조한 십대에게 담배를 팔았다면 담배를 판 주인은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만약에 신분증 위조한 십대에게 담배를 팔았다면

담배를 판 주인은 처벌을 받나요?

질문그대로 입니다. 주인은 십대학생이 위조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인인줄알고 팔았다면 나중에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인지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점, 담배를 판 주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여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주인에게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다"라는 고의가 없어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물질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즉 위와 같이 신분증 등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 행위 내지 사술을 쓴 경우라면 행정 처분 등의 제재를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