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사망하면 불륜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남자한테 불륜값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여부와 그게 될경우 죽은 남편의 자녀에게 불륜값소송이 상속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륜남이 사망하기 전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사망후에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자녀에게도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미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확정되면 그 채무가 상속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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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채무 역시 상속대상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형사 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상속인이 채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