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민형사상 처벌조건은?

Question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사망하면 불륜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남자한테 불륜값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여부와 그게 될경우 죽은 남편의 자녀에게 불륜값소송이 상속되는지여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륜남이 사망하기 전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사망후에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자녀에게도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미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확정되면 그 채무가 상속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채무 역시 상속대상에 해당합니다.

Answer 3

현행법상 형사 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상속인이 채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