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률상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형법상 용어 인지요? 실제 민사상 재판을 제기할 때는 어떤 법률용어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