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률상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형법상 용어 인지요? 실제 민사상 재판을 제기할 때는 어떤 법률용어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