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방의 집을 보여준다고 집주인이 방에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방계약하려는사람과 집안에 들어왔던데 이런거도 주거칩입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거주자의 동의 없이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거부를 했는데, 동의 없이 들어왔다는 증거를 우선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