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방의 집을 보여준다고 집주인이 방에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방계약하려는사람과 집안에 들어왔던데 이런거도 주거칩입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