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인한 미사용 연차수당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퇴사로인해 당해에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개수가 있어서
퇴사당월 급여 정리 후 추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수당이 DC형 퇴직연금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질 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 요청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DC형의 경우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은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전 미지급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수당도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재직 중에 받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 전의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