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각종 범죄들이 이세상에는 존재하는데요.
그중 재산범죄에는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예를들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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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 절도나 강도,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점유를 침탈하여 처분할 의사를 가진 경우이고,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최근에는 전세사기가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