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영장에 체포 기한을 설정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기한이 1차 체포 영장의 경우 7일로 기재되어 있고 2차 체포 영장에는 7일 이상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에 체포 기한을 설정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허용해줄 수 없어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그 대상을 강제로 구인하는 침익적인 조치이므로 그 기한을 짧게 하여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