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찰물과 아청법에서는 소지나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까지도 처벌 조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유포자를 추적하고 그에 따라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검거 할 수는 있다하도라도 현실적으로 시청죄로 검거 및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