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사가 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알아보던 제품의 제조사 상표가 한국에 이미 등록되어있어

중국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본인들은 한국에 등록한 적이 없고

누군가 자신들의 상표를 가져다

한국에 등록한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해당 제조사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질의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중국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주지, 저명성, 국내 선등록 상표권자의 상표 출원일자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 파악된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제34조에 소극적 상표 등록 요건을 두어 각 호에 해당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착오로 등록이 된 경우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제13호에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 거절이유 및 착오 등록시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분의 문의 내용이 본 13호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착오 등록된 국내 상표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상표 등록을 무효화 시키는 법적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해당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시에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용이나 제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하는 점에서 상표권 취소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