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Question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사에게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 요구를 하였다가, 정지를 해주셔서 하차를 한다면 하차한 사람의 행동에 문제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이에 동의하여 하자를 해준 것이라면 별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의 하차 요구에 대하여 버스기사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나,

버스기사가 본인의 상황을 양해하여 정차하여 준 것이라면 하차자에게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