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익명성 악플 고소가능한가요?
현재 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곳 게시판은 익명성이지만
비회원댓글의 경우에도 인증이 필요한곳이기때문에
그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해당 댓글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의 글에 수백수천명이 보는 글에 악의적인 악플로 " 쳐맞을래? 장애인같은년아 " 라고 달아서 누구인지는 짐작이 가는 인물들중 하나인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위화감 조성을 하였습니다 저의집도 알고있는 상태고 해당 악플의 경우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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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