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익명성 악플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곳 게시판은 익명성이지만

비회원댓글의 경우에도 인증이 필요한곳이기때문에

그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해당 댓글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의 글에 수백수천명이 보는 글에 악의적인 악플로 " 쳐맞을래? 장애인같은년아 " 라고 달아서 누구인지는 짐작이 가는 인물들중 하나인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위화감 조성을 하였습니다 저의집도 알고있는 상태고 해당 악플의 경우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