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사에 대한 징계를 주고 싶습니다.

Question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누락, 강압 강제 수사, 허위수사에 관해 경찰 감사는 누가하는가 어디에 요청하는지 효력이 좋은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이 가능하나, 그러면 수사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권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기피)신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