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사건동종전과 있음.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하기앞서
제가 벌금형 2회
집행유예1회
실형 1회 이렇게있습니다 모두 동종사기이며

현재 3년이지나 누범기간은아닙니다

사건이 9명 300만원
5명 15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재판이 잡혔었는데

모두 병합된 상태구요 현재 14명중 13명 전액변제했구 남은1명은 변제진행중입니다

실형가능성이 클까요..
피해자들한테는 진심으로 죄송하며
반성문이랑 의견서 제출한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의 사기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3년 이상 지난 것이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점, 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이 경우 판사의 성향에 따라 좌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실형 여부를 판단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기의 동종 전과가 많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은 지난 점이 있지만 대부분 합의를 보신 점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는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대부분 변제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으나, 동종전과가 많다는 점에서 실형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