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얘기하기앞서 전과는벌금형 2번집행유예 1번실형 1번이렇게있습니다 3년이지나서현재는 누범기간은아닙니다..이번에 또 같은 사기를 치게되어 피해자는14명정도 됩니다. 피해액은 430만원이고13명에게 피해금 변제를 하였고나머지 1명은 6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변제가 조금빠듯할거같은데..실형가능성이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동종전과 및 피해자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로는 더는 교화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범죄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합의가 거의 진행이 된 상황이며 남은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실형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판결 결과를 예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고, 기타 피해자가 여러면 인 점에서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