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동종사기건에대해서 결과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얘기하기앞서 전과는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
실형 1번
이렇게있습니다 3년이지나서
현재는 누범기간은아닙니다..
이번에 또 같은 사기를 치게되어 피해자는
14명정도 됩니다. 피해액은 430만원이고
13명에게 피해금 변제를 하였고
나머지 1명은 6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변제가 조금빠듯할거같은데..실형가능성이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동종전과 및 피해자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로는 더는 교화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범죄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합의가 거의 진행이 된 상황이며 남은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실형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판결 결과를 예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고, 기타 피해자가 여러면 인 점에서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