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출입문이 오래되서 닫히질않아요!
25년된상가점포입니다.알미늄출입문이잘닫히지않고 소리도심해 점포주에게 출입문수리및 교체를부탁드렸지만 입주자가 고쳐쓰라하시는데 이런경우 입주자가 고쳐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의무도 있으며 임차상가의 하자발생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차임의 감액지급 내지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보통 상가입대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본 질문의 불편사항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