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믿고 청구 않했는데 받을수 있는지 여부

Question

보험사 콜센타 직원에게 전화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않했는데 청구해보니 납입면제 사유였다면 소멸시효 지났어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여 하며, 보험사측에서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는 경우에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청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잘못된 안내를 한 보험사 직원 그 직원을 고용한 보험사를 상대로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