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는 좀도둑을 잡아서 다시 휴대폰을 잡아 당기다가 휴대폰이 깨져버렸다면, 형사와 민사 책임 그리도 휴대폰 보상 등에 대해 도둑에게 100% 과실이 있는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도둑이 처벌받겠으나, 실랑이를 하다가 휴대폰이 파손이 되었다면 소유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범을 잡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부러진 것이라면 그러한 원인이 전적으로 절도행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