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법인사업자) 임금도 최저임금 적용 필수도 해야하나요?

Question

공동대표자 중 한분의 급여를 근로자들보다도 낮게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강, 장기요양, 국민연금 3가지 보험 가입중

Answer 1

공동대표자 중 한분의 급여를 근로자들보다도 낮게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Answer 3

공동대표자로써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자라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Answer 4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의 경우 4대보험료는 소속 사업장에서 임금이 가장 큰 직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나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