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용부분 임의 잠금장치 손괴죄 처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빌라 공용부분 창고에 여러 주민들이

개인 물건을 보관했고 최근 다같이 정리했어요

하지만 제 짐은 이번달 말일까지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잠금장치를 해서 제 물건을 이용 못하게 했어요

오늘 찾아가서

왜 내 물건 못 찾게 하냐고 열쇠 달라고

임의로 개인이 공용의 부분을 점유해서

잠금장치 하면 안된다 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해서 했어요

그리고 경찰관님 오시기전에

제 물건 확인할려고 문을 세개 여니까

쉽게 열렸어요

자물쇠는 부수지 않았고

문을 힘껏 미니까 열렸어요

이럴경우 제가 범죄 행위 성립되나여

또한 잠금장치 한 입주민은 손괴죄 처벌이 되나요

수고하세영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겠으며, 공용부분이라면 주거침입이나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처벌대상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